법원 사건번호 조회 서비스의 경우 "대한민국 법원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조회가 가능하며 필요에 따라 조회 결과를 저장하고 인쇄 또한 가능합니다.
사건 검색 결과는 "사건 진행 내용"과 "사건 일반 내용"으로 구분되어 제공되며, 재판부에 대한 정보와 시간 경과에 따라서 송달 진행 내용에 대한 정보 또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기
법원사건번호 조회 절차
- 법원 홈페이지 접속
- "사건검색" 링크 클릭
- 법원 사건번호 조회
- 법원 사건번호 조회 결과 확인하기
1. 법원 홈페이지 접속하기
법원 사건번호 조회를 위해서는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줍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네이버나 다음과 같은 포털 사이트를 통해 검색이 가능합니다.
2. "사건검색" 링크 클릭하기
사이트에 접속을 하셨다면, 우측 상단에 있는 메뉴에서"대국민 서비스" 항목을 선택해 주신 후 "바로가기" 항목에서 "사건검색" 링크를 순차적으로 선택해 줍니다.
3. 법원 사건번호 조회하기
사건 검색의 경우 "공인인증서로 검색"과 "사건번호로 검색" 2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사건번호로 검색" 유형을 선택한 경우 관할법원과 년도, 일련번호, 사건 부호, 소송 당사자 이름 등을 차례로 입력해준 후에 "검색"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4. 법원 사건번호 조회 결과 확인하기
사건번호로 검색을 하게 되면 사건번호와 대부분의 일반적 접수 내용, 그리고 최근 기일 정보가 표시되게 됩니다. 사건번호는 "사건검색 결과 저장"을 체크한 경우 pc에 저장이 되고, 저장된 사건번호는 당사자의 입력이 없어도 바로 조회가 가능하므로 "사건 검색 결과 저장" 기능을 사용할 때는 개인 pc에서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민사나 특허 등을 전자소송으로 진행할 때에 사건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온라인으로 판결문이나 사건기록을 확인이 가능하며, 채권집행의 경우 제3채무자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할 수 없습니다.